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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재판부는 이날 먹사...
2025-01-08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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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과 ...
2024-12-19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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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
2024-12-17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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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아니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
2024-12-17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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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나?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합니다.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
2024-12-16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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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꼼수 지연 시도 멈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꼼수 지연'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
2024-12-11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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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존 폰 사용 중단에 증거보전하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
2024-11-25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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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내산' 이은재 방울토마토가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2014년, 이은재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약 12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서울 청담동의 식품점에서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약 8만8,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고, 정치권과 언론, 유권자 사이에서 파장은 대단했다.인터넷에서는 &...
2024-11-23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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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
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법안이자 소급 역시 가능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고, 재발의 시에는 국...
2024-11-23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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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당초 이 사...
2024-11-22 윤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