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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내산' 이은재 방울토마토가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2014년, 이은재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약 12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서울 청담동의 식품점에서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약 8만8,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고, 정치권과 언론, 유권자 사이에서 파장은 대단했다.인터넷에서는 &...
2024-11-23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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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
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법안이자 소급 역시 가능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고, 재발의 시에는 국...
2024-11-23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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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당초 이 사...
2024-11-22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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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①] 증언감정법 편
국감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이었다."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
2024-11-19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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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짜인생
예전 2011년 쯤 김어준이 자주 써먹던 레파토리 하나. 90년대 후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이명박이 영포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해 애쓰던 시절. 그는 사무실 부근에 있는 보신탕집을 단골 삼아 수행비서, 변호사, 측근 등을 데려가 룸을 차지하고 비밀이야기들을 나눴다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켜 먹었다던 ‘...
2024-11-19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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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근 신명섭 전 평화국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신명섭 전 국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다.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
2024-11-19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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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기현, "이재명 당차원 법률 지원 시 공금횡령 고발할 것"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응과 변호인단 구성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당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사적인 범죄사건"이라 지적했다.또한 "국고보조금지원을 받는 정당에서 개인범...
2024-11-18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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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이 말하는 이재명 관련자 10연속 유죄, 어떤 사건들일까?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주변인들에 대한 10번째 유죄'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장 전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를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에 대해서 벌써 10번째 유죄(일부 항소심 포함)가 선고됐습니다. 그 사이 무죄는 없었습니다.'라며, '대장동 비리, 불법 대선자금 비리, 백...
2024-11-18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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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인지와 사실의 경계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 내면의 가치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기본권이 있다. 이러한 내면의 가치는 무한한 자유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국가가 당연히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편,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
2024-11-15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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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여라 서초로' 이재명 1심 선고 당력 총출동 여론전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맞춰 재판부 앞 집결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중 첫 선고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
2024-11-15 윤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