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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자판해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유례가 드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하며, 여론을 무기로 대권을 방어하려는 이재명 피고인의 행태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만약 상고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는...
2025-04-29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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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쾌속질주... 민주당은 불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
2025-04-24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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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 재명학] 착한 전과4범, 그런게 있을리 있나
정치인의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특히 법률가 출신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단순한 실수인지 패턴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네 번의 전과와 그 해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롭다.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시간을 달리는 음주운전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민주당은 "2005년 농...
2025-03-25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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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재판부는 이날 먹사...
2025-01-08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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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과 ...
2024-12-19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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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
2024-12-17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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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아니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
2024-12-17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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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나?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합니다.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
2024-12-16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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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꼼수 지연 시도 멈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꼼수 지연'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
2024-12-11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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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존 폰 사용 중단에 증거보전하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
2024-11-25 윤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