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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광현씨, 이재명 최측근 증거인멸 증거물인 하드디스크 공개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이재명 관련 증거 공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압수수색 증거인멸의 물증인 하드디스크를 공개하며 언론의 보도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백 씨는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및 배소현 당시 비서관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은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
2025-05-07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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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 된 것은 성남시장 1기 재임 시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성남시 빚이 7000억으로 성남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교특별회계라 불리는 이 금액은 사실상 빚이 아닌데도 여론을 호도했다. 2010년 당시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70% 정도로 평균 50% 정도 되...
2025-05-06 전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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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진돌파? 민주당사 방문해 거울을 선물한 전병헌 대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에 민주당사를 찾았다.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울을 선물했으나 민주당은 수령을 거절했다. 전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반조자심(反照自心.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성찰하라)’ 라는 메시지를 적어 민주당사를 찾아 거울을 선물했다.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이재명 후보...
2025-05-05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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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똥보다 작아진 양심, 태산처럼 커진 오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미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순의 예술'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 예술의 대가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무대 위를 활보하고 있다. 빠른 판결은 선거개입, 법원의 정당한 판단은 사법쿠데타, 정당한 비판은 내란동조라는 화려한 수사의 향연 속에서도 그들의 양심은 마치 쥐가 흘린 똥처럼 작지만 완전히 사...
2025-05-03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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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귀를 의심케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상...
2025-05-02 조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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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의 승리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장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충돌의 최전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대법원은 이 두 발...
2025-05-02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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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광속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5월 1일에 나온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
2025-04-29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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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자판해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유례가 드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하며, 여론을 무기로 대권을 방어하려는 이재명 피고인의 행태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만약 상고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는...
2025-04-29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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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쾌속질주... 민주당은 불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
2025-04-24 윤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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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 재명학] 착한 전과4범, 그런게 있을리 있나
정치인의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특히 법률가 출신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단순한 실수인지 패턴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네 번의 전과와 그 해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롭다.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시간을 달리는 음주운전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민주당은 "2005년 농...
2025-03-25 박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