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정조사 주요 쟁점 정리 Part1 (연어술파티, 박상용, 서민석, 남욱)

거의 끝나가는 이번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였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과연 의도에 걸 맞는 결과가 나왔을까. 

부각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자.

연어 술파티는 조잡한 상상력이었다!

'연어 술파티'라고 이름을 부르면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갈비탕보다 저렴한 1만원짜리 연어덮밥을 검찰 근무자, 교도관들과 동일한 메뉴로 검찰의 공식 비용으로 시켜 먹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파티'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이화영 주장에 따르더라도 술이 들어와서 마시고 치우고 환기하는 시간 까지 해봐야 20분 남짓이다.  

'술파티'라는데 이화영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김성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술을 마신 것일까? 

더 황당한 것은 당시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는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자신의 차에서 서울 돌아가는 길에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수원지검, 경기남부경찰청, 고등법원 인권침해TF 등에서 수차례 강도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파티는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연어와 소주가 있었다 한들, 이화영이나 김성태 같은 거물이 그런 정도의 음식으로 회유 당하고 진술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아닌가? 김성태가 내가 나이 60 다 된 사람인데.. 하면서 버럭 할 만 하다. 100억이 넘는 대북송금의 진위와 책임이 걸린 문제를 고작 '연어덮밥과 소주 한 잔'으로 회유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잡한 상상력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연어술파티'라는 것이 애초에 너무 조잡한 상상력이었다는 것이 시원하게 드러난 셈이다.

진술 회유, 거래, 강압. 입증된 것이 있나?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정일권 검사의 '가족 사진' 및 '환부' 발언 등으로 강압, 거래, 회유를 주장했다.

서민석 변호사의 경우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했다. 애초에 이화영의 아내에 의해 과거 해임된 변호사였다. 당시 이화영 아내의 발언을 통해 서민석 변호사의 변론 입장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의 까마득한 대학 선배이자 고시 선배이며 판사 출신이다. 이 정도 경험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소장 검사 박상용의 강압이나 회유에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될까?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 변호사인가를 인정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애초에 말이 안된다. 그리고 서민석의 통화녹음에 스스로 국정원 압수수색 증거를 보고 나서 상황을 인정했다는 대목이 있기도 하다. 

번외로,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변호사의 통화 변론을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은 향후 변호사 업계 사람들의 업무 진행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앞으로 어떤 검사가 변호사와 전화상으로 진지한 변론 통화를 하려고 하겠는가.

추가적으로,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KBS 기자와 KBS를 상대로도 8,000만원 손해배상을 걸었다. 과연 서민석 변호사는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을까? 

KBS 기자는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녹음을 자신의 보도가 문제없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기자는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설명까지 들어서 사실은 박상용이 '종범을 만들어달라'는 이화영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통화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같은 내용은 빼고 임의로 짜깁기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대장동 사건 정일권 검사 '가족 사진' 제시 및 '환부' 발언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주장이 갈릴 경우,  검사의 말과 말을 3회 이상 바꿨고 1,000억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본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닳고 닳은 사기꾼의 말 중에서 사기꾼의 말을 더 믿어줘야 할 이유가 무었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남욱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돈을 지키고 싶다는 명백한 거짓말 동기가 있다. 반면 검사가 남욱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해꼬지 하겠다는 협박이 도저히 될 수 없다. 검사는 사적인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 동기도 없다. 그런 상상력은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  

백광현의 유동규-남욱통화 녹음 공개로 인해, 남욱 주장의 일관성은 더욱 의심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남욱의 증언은 철썩같이 믿고 검찰의 진술은 백안시한다. 사회심리학의 용어를 빌자면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무죄여야 한다'는 전제를 걷어내고 사안을 바라보면 달리 보일텐데 애초에 민주당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목적인 진실의 추구가 아니라 '이재명 공소 취소'니까.

(2부에서 계속)